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정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를 가져올 기대되는 개정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아래 글을 확인하여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정리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또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임차인을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허위 매물, 이중 계약, 불법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법적 보호를 못한 채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목적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후소 조치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피해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논의를 거듭해 다양한 개선책을 모색해왔습니다.

 

1) 개정안의 목적

 

• 피해자 지원 강화 : 법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
• 포괄적인 지원 : 다양한 피해 유형 포함
• 주거안정 도모 :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내용

 

 

 

1) 주거 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으로 인한 피해 주택을 정산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임대료를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 임대로 장기 제공합니다. (경매 차익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며, 거주 후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경매 차익, 임대료 지원 등의 총합은 피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이주 지원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합니다.

 

① 다른 공공 임대 주택 우선 공급 및 임대료를 지원

② 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 차익 즉시 지급

 

 

3) 전세 임대

 

피해자가 다른 공공 임대 주택 대신에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주 원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공공 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 받을 수 있게 전세 임대도 선택지로 추가됩니다.

 

 

 

4) 사각지대 해소

 

신탁 사기 주택, 선순위 피해 주택, 위반 건축물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 임대 주택을 무상 거주를 지원 받을 수 있게 개정합니다.

 

 

5)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대항력이 없는 이중 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 주택 임차보증금 최대 금액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피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시행 시기

 

법사위를 거쳐서 본 회의 치종 심의 후에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개저안 시행에 따른 경매 차익, 임대료 지원 등은 소급 적용 할 예정입니다.

 

 

법안 실행 과정

 

1. 법제 사법 위원회 : 심의
2. 본회의 : 의결
3. 공포 : 2개월 후 시행
4. 국토부 : 피해 주택 매입 및 지원책 준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정리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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